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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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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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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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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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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 제안 설명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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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당한 외교 찾아볼 수 없어"
- 서영교 최고위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C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하고, 정상회담을 전속취재로 제한하는 등 언론 탄압을 하더니 해외 유...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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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의원, 영세 납품업자의 대금 수급 앞당기는 ‘대규모유통업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 15일 ...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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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난방공사 사장 내정자, 부실한 직무수행계획서 `논란`
-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가 난방공사의 홈페...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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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영교, “무분별한 자산 매각과 민영화 저지할 것”
-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라”...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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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기자단 탑승 거부는 독재정권의 언론관, 언론탄압 중지해야”
-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 의원은 10일(목)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말로 비롯된 채권시장의 붕괴와 윤 대통령의 해외 순...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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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산개 파양 논란` 문재인 전대통령,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 정황
-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재 양산 사저에서 마루, 토리, 송강, 곰이, 다운 (반려견), 찡찡이 (반려묘) 총 6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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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이태원참사의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서 기인" 지적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8일(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말로 할 수 없는 위로 말씀을 전하고, 정부의 잘...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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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통과 주목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2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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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보편적 인권 침해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점 질타
- 국회 운영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1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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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간 군 사망사고 395명 분석... 원인 1위는 ‘자살’
- 국회 국방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군 사망사고자는 395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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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의원 “서훈, 박지원 등 주장 재반박…월북 근거 없다”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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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해와 바람만 국내산, 발전기는 수입산"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제점 지적
- 文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향한 짝사랑이 초라한 성적표로 돌아왔다. 임기 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같은 ...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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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력 만드는데만 7억 ?....산업인력공단의 수상한 수의계약
- 산업인력공단이 자사 홍보 달력 제작에 7억원을 들이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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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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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도 않는 `청와대 활용`에 술술 새는 국민 혈세
- 청와대 이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남겨진 청와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개방이 절...
- 2022-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