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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환경부 장관, 시화호 조력발전소 방문…발전현황 등 점검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시화호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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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과불화화합물' 등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추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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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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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개인 토지에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금 추가 지급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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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 지역주민 삶 개선에 도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 황희 장관이 청주 동부창고에서 열린 '문화도시 정책수요자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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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물·수송 탄소감축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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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육성 본격화
- 환경부는 23일 오전 포스코국제관에서 경상북도, 포항시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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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코로나19 재확산에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 완화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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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본격 조성…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시동
-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꼽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자족기능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조성...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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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 장관 지정 기관 인증 필수…'생명윤리법' 시행령 의결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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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랐다면 불이익 처분 '위법'
-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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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상권법은 지...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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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배포…자율적 해결 지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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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개소…내년 1월 운영 시작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 서구 소재 환경영향평가센터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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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환 문체부 1차관, 실감콘텐츠 전시회 방역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김현환 제1차관이 17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를 방문해 소관 사업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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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및 현장조사 서비스 병행
-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시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조사' 서비스를 실시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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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소충전소 32개' 설치 사업 민간 조기 모집
- 환경부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 중 승용차 분야 수소충전소 32개 설치 사업을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40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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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국방부, 군 상수도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 협약 체결
- 환경부는 국방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15일 오후 국방부에서 군 상수도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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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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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
-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