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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특구' 신규 지정
-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 지정하...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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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특별건축구역 가이드라인 제정…건폐율·용적률·조경 등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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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기혼여성 부양의무자 지침 개선권고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과 관련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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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 '차별적'이다"
-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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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오늘부터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 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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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기준 완화 및 아파트 동간거리 단축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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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료기기 이물 발생 보고·원인 조사 절차 등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에서 이물 발견 시 식약처 보고, 원인조사, 후속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의료기기 이물 보고 대...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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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시스템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허가증 등의 종이 서류 발급·사용을 줄이고,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신청·처리 업무 ...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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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산업계와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 개최
- 환경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3회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지속가능기...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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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인력공단, 정부혁신 경진대회 왕중왕전 동상 수상
-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행정안전부 주재로 개최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각각 ...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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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운영 각종 위원회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
- 공공기관이 인사, 채용, 징계 등과 관련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장치인 제척･기피･회피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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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노후 물 기반시설 재정비 방안 논의…제4차 포럼 개최
- 환경부는 27일 오후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와 2021년도 '제4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제4차 포럼은 '물...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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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메타버스'로 청렴결의대회 실시…고위직 공무원 참여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청렴결의대회는 고위공직...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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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
-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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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내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 사용 확정
- 내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됐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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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올해 말 대전 이전 시작…3개 공공기관 순차적 이전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대전으로 이전한다. 올해 말 기상청을 시작으로 나머지 3...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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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해 입은 17개 시군 '총 3760억원' 지급 조정신청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합천 등 17개 시군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관련 총 3760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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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남･대구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선정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부가 건축행정의 ...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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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해체공사장 32곳서 위반사항 69건 적발…중대 부실 11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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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55건 불합리 규제 개선 의견제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
- 202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