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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
-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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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인프라 구축
-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수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용자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이하 ...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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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을 19일 개정·...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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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에 택배 배달･대리주차 시킬 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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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장관, '인구감소지역' 부산 동구･경기 가평군 등 89곳 지정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자치단체에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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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 지원
-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전국 89개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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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 및 'QbD 워크숍'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워크숍'을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8일 ...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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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및 입주자 계층 변경 전면 허용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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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불편사례 28건 중 18건 제도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28건을 발굴해 재발 방지...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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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로 직접 신고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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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 '장기 자문제도' 폐지 권고
-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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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자료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9월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과 최근의 의약품 품목갱신 심사 경향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의약품 품...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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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국방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 협약 체결
- 법무부는 국방부와 14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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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중기부 장관, 플랫폼 스타트업 애로사항 청취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주최하는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법무부‧...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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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가정어린이집'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코로나19와 주택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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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2년간 건축기준 완화
-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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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용문’ 앞에 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경기도의회 참석하자 의원들 ‘축하 세례’
- 개표 결과를 높고 유력 경쟁 후보 측에서 결선투표를 주장하며 이의제기에 나서는 등 개운치 않은 상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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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마련
-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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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고용 위축 등 청년 고충 해소 '적극행정'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고용 위축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국민권익위 민...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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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천막투쟁 시작
- 국민의힘은 8일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특검을 요구하며 천막 투쟁에 돌입했다.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
- 2021-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