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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 인권교육 강화 필요" 인권보호 책무 등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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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스마트기술 도입 시범상가' 39곳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촉진할 스마트 시범상가에 지난 상반기 선정한 74개 시범상가에 이어 총 39곳을 선정...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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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품정보 정보무늬 표시 시범사업' 10월 중순 시작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번호 및 화학물질 성분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제품정보 정보무늬 ...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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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등 4억 4000만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4억 4178만원의 보상...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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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원룸형 주택 면적 상한…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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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이재명, 날강도와 다름 없어…끌어내려야 한다”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했다.최재형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재명 사퇴 촉구 ...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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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코로나로 인한 행정청 업무 지연 여파 인정해야"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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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성 강화'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건 선정
-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양 측면에서 이미지 영상을 투사해 안전보호 스크린을 만들자는 국민 생각이 3분기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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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사용자 친인척의 ‘직장 내 괴롭힘’도 벌금 1000만원
-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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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이용 가능
-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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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단체 의견 적극 수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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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대구 규제자유특구' 국내 최초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착수
- 대구시와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자동화 제조공정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지난 1...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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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개발·희소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지원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요청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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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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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시각장애인 희망 도서 3일 내 '음성 도서'로 받는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의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해 5일 발표했다. 우수사례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 방지 ▲문체부·국...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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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기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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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실거래액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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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9급 공무원 2839명 최종 선발…2030 합격률 90%
-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839명을 29일 확정·발표했다...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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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위반 과태료 200만원…27년 만에 인상
-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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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감독 이응복·배우 성동일 홍보대사 위촉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0월 말에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 '지리산'의 연출을 맡은 이응복 감독과 성동일 배우를 국립공원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28일 ...
- 2021-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