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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과학 기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발전방안 논의
- 정부는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주재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 회의를 24일 개최했...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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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 환경부는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출범을 맞아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24일 오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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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
-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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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장관 "자율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 지원 본격화"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의 안전도 강화, 기술개발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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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국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kg당 3500원 지급
-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되고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이 9년으로 규정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미세먼지 ...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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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단계적 관리
-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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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원으로 상향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개정 시행한...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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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 12월부터 품질인정제도를 확대하고 건축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10월...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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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 집합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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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부산 등 지방국토관리청 5곳에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17일부터 소속기관인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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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공공조달 멘토제도' 중소기업 18개 과제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48개 과제를 신청받아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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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 개최
- 법무부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해,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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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 신설'…신속 지원 총력
-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경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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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물환경 기초시설 탄소중립 달성방안 논의…진흥포럼 개최
- 환경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1년도 '제3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환경부는 ...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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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의 비대면 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의 세부 운영 절차를 담은 ...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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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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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교육계, 미래세대 기후‧환경교육 실천 선언
- 환경부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3일 오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2021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기후·환경교육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약속...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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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박원순,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원…시민단체형 다단계" 비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사업 등 민간보조 또는 민간위탁 사업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가 아니라 서...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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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자문위원 4명 신규 위촉
- 문재인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자문위원 4명이 10일자로 신규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2년 9월 9일까지다. 올해 4월 8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돼 활동...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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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 등 방지…'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
- 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