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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오염물질 측정 센서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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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용보험 최저연령 '15세' 규정…고용보험법 입법 예고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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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공공기관 규제 91건 개선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앞서 ...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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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광고업계의 사기 진작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마련하고 21일부터 8월 6일까지 후...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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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 우대조치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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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미흡' 반려
-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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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81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시
-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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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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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오늘 공청회 개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0일 오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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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두 달 간 집중신고 기간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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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 변경…실질적 체감도 중시
-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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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제…남자 혜택 더 많아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진 여가부 관련 주장 중 일부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의문들...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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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마련
- 앞으로 부동산 정보를 얻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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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복지부에 지자체 복지시설 위탁 관련 선정방식 개선 권고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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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올림픽 최초 '팀코리아하우스'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5일부터 8월 8일까지 온라인 코리아하우스(이하 팀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팀코리아하...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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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 유발 관행·제도 혁신' 공직 기강 해이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13일 44개 중앙행정기관, 14일은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중앙행...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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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휴가철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가 빈발하는 시기인 휴가기간에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은 하계 휴가철...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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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사실 즉시 통보해야"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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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국토교통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개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공공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제5회 국...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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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대재해 컨트롤타워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
- 2021-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