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수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시행…국민 체감 정책 발굴한다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2021-05-21
-
-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하위법령 제정…지역 기업 우대 등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 2021-05-21
-
- 국토부,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공청회 온라인 개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가기...
- 2021-05-21
-
- 환경부·공정위, 수입이륜차협회 가입문턱 낮춘다…인증절차 간소화
-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
- 2021-05-20
-
- 국토부, 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 20% 이상 공공임대 제공해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
- 2021-05-18
-
-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온라인 교육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5년부터 매년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 및 심화과정' 교육을 27일~28일 ...
- 2021-05-17
-
-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 가입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
- 2021-05-17
-
- 오세훈식 조직개편안, 17일 의회 제출…"실행력 갖추겠다"
- 서울시는 오세훈 제38대 서울시장의 실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수...
- 2021-05-17
-
- 노형욱 국토부 장관, 국민 신뢰 회복·서민 주거 안정 '최우선 과제'
- 지난 14일 공식 취임한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꼽았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
- 2021-05-17
-
- 더민주 이탄희,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벌금 최소 1억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유정주 의원...
- 2021-05-13
-
- 정부, 13일부터 60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예약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
- 2021-05-12
-
- 국민권익위, 文정부 출범 4년…매년 국가청렴도 상승, 33위 역대 최고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부 출범 4년간 반부패·공정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가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하고 역...
- 2021-05-12
-
- 문체부, 62개 공공도서관 건립·리모델링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도서관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14개 시도, 62개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
- 2021-05-12
-
- 생물자원관, 국내 생물표본 장기 보존 위해 민·관 정보교류 협약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
- 2021-05-12
-
-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해야 주거용 가능…분양 시 안내 의무
-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업자는 분양단계부터 해당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
- 2021-05-11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센터 10일 공식 출범
-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동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만 센터'가 출...
- 2021-05-10
-
- 더민주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
- 2021-05-10
-
- 안경덕 신임 고용부 장관, 한국노총 방문…"포용적 위기극복"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해 위원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위기극복과 미래지향적 ...
- 2021-05-10
-
-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
- 2021-05-10
-
- 복지부, 기초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전→3일전까지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 2021-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