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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성범죄 피해자 조사서 경찰 "남성 경찰관, 남자로 생각 말라" 부당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이하 국민권익위)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피해자 조사...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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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남희숙 씨 임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5월 7일 자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에 남희숙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년이...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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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7월부터 국민이 적극행정 신청…'국민신청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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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공사 등 부적정 채용사례 적발
- 올해 3월 LH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로의 재취업 관련 채용비위 의혹을 계기로 추진했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가 6일 공개됐...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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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스마트시티 '인증제' 도입…스마트도시 경쟁력 제고
-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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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식품도 '해썹 인증'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 위탁...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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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거부 부당"
-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지속해왔던 외국인이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이하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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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아파트 동간 거리 좁힐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개정
-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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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어선 감척 지원받고 3년 내 재진입 시 폐업지원금 환수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정부...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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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 마련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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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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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이은정 전 경찰대학 학장 임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자로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이은정 전 경찰대학 학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신임 이은정 이사장에 대해 경찰...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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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월 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코로나19 손실보상 제한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8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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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P4G 서울 정상회의' 준비회의 개최…탄소중립 실천 구체화
- 환경부와 외교부는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제6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27일 오후 외교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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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이 부모 몰래 BJ에 쏜 전세금 1억 3000만원…방통위 나서서 환불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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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에 곽신숙 임용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에 박물관교육 및 어린이박물관 분야 여성 민간 전문가가 최초로 임용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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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백신 9900만명 분 확보…11월 집단면역 달성할 것"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6일 "총 1억 9200만 회분, 즉 99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집단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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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등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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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유튜버·BJ 등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 윤리교육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크리에이터의 디지털 윤리 역량강화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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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통과…190만명 공직자 해당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
- 2021-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