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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부 유엔고문방지협약 이행 보고서 공청회 개최
- 법무부는 유엔(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1일~2일 이틀 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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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MBN(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방통위는 "...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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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지자체 25곳,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 선포…총 2800억원 투입
- 환경부는 30일 오후 화성시 모두누림문화센터 누리아트홀에서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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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비 미회수 96개 기관 적발…7억 6000만원 회수조치
-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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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문체부 장관, 영화산업 재도약 위한 적극 지원 약속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9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김영진 위원장과 함께 영화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이...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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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김해 신공항 사업 백지화
-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5월 중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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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및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00명 이상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색출한...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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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0일...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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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성과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작년 정부혁신 주요 과제 중에서 4개의 우수사례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의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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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매주 수요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진행…주택공급 후보지 공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매주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31일부터 7월로 예정돼있는 첫 예정지구 지정 시까지 매주 수요일 '위클...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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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4월 7일까지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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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판매 지원책 요구에 입장 조정 나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와 정부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나섰다. 국민...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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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폐공사 '모바일 국가신분증 발급기관' 공식 지정
- 정부는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를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서명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조폐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신분증 및 공공분야 ...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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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민·관 풍력 라운드테이블 개최…2050 탄소중립 역할 모색
- 정부가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풍력발전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6일 탄소중립...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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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추경 1844억 확정…일자리 1만 7940개 창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184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1572억원보...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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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도입 추경예산 2조3484억원 확정
- 질병관리청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총 7900만명분의 백신 구...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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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방역수칙 1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제화
-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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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권익 침해 없는 기업 환경 보장…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 대표들을 만나 공정하고 권익 침해 없는 기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한 외국기...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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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각지대 80만가구에 50만원 지원…추경예산 1조 3088억원 확정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 중 의료계 지원 예산은 총 7910억원이 투입된다....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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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추경예산 2조 697억원 편성…청년 채용·고용유지 지원
-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가 기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소득이...
- 2021-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