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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장, 코로나19 피해 농축수산물 유통현장 방문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과 14일 양일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물 저장 및 유통현장을 찾아 농축어민의 ...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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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폐업·부도회사 근로자 환급신청 가능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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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박화진 차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방역 등 현장 점검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2일 대전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국민취업지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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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동·남해안 명품 관광거점 조성…총 681억원 투입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으로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등 681억원 규모의 4개 신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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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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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한국형 친환경선박 총 24개 사업에 2050억원 예산 투입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작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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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경찰차·소방차·구급차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등 처벌 제외
-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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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1조원 규모 실시…코로나19 지원정책 안정적 수행
- 정부는 1월 12일에 개최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출자는 코...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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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원료혈장 유효기간 2년→4년 연장·혈소판 수 기준 완화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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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샌드박스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신산업 분야 성과낼 것
-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 규제혁신 포럼: 규제샌드박스...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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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공정성 강화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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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불편 사례 107건 실제 개선
-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1000만건 이상의 민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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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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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관련 5개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면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상향 관련 농협중앙회...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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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드라이브 스루 불편 사항 청취한다…국민의견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겪는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달 18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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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중개사가 주택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무 명시해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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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 홈페이지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1...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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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게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할 것"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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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2월 5일까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 후보 추천 접수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와 또래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격려하고자 ‘2021년 청소...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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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SK주식회사'･'더존비즈온'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
-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