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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시 등록번호판 반납
-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민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말소등록...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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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관련 의견수렴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2...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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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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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8일부터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 제외
-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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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국토부, 통합물관리추진단 구성…홍수기 대비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하천업무의 안정적 이관과 홍수기 대비를 ...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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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22년 만에 해양경찰 헌장 개정 시행…임무와 역할 명시
- 해양경찰청은 2021년 새로운 해양경찰 헌장을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1998년 해양경찰 헌장이 제정된 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문화로 굳어졌다. 이에...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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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법위반 사업자의 하도급업체 피해구제 활성화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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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이제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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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K-RE100제도 본격 시행
-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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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 응답자 83.7%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제한 필요하다”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중 8명은 “행정심판 청구의 제...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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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 등…5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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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정청약 197건 적발…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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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옴부즈만, 농업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서
- 앞으로 전국의 농업분야 중소기업인들은 더 많은 지역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불합리한 계약조건 없이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주...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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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올해부터 연구비 사용기준 일원화,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폐지 등…제도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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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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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공직자 23만명…3월 2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3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3월 2일까지 공직...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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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올해부터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할 경우 최대 3배 배상
- 2021년 새해를 맞아 특허청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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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22년 예산안 국민참여예산 제안 2월 28일까지 접수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1~2월 두 달간 국민 제안을 집중 접수·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예산 ...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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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페이지 새해맞이 개편…납부 편의성 향상
-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납세서비스를 개편, 새해부터 공식 서비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개편을 통해 눈에 띄는 ...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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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임상시험 더 신속하게 심사한다…임상시험위원회 통합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변경되는 제도들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
- 202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