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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업무자동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과제 시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업무자동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직원들의 업무자동화(RPA)에 대한 인식 제...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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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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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 신고자 25명에게 보상금 등 5억 872만원 지급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대가성 불법 사례금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5억 872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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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019년 제·개정 법령 부패유발요인 개선 사례집 발간
- 2019년 한 해 제·개정된 법령 1644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해 개선한 사례를 모은 ‘2019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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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적보존문서 온라인으로 3분 내 민원발급 가능
- 서울시는 지적보존문서(토지·임야대장 및 폐쇄지적·임야도)에 대한 온라인 민원발급을 25개 자치구에서 2021년 1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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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처, 방사선감시기 경보 1만 3500여건… 안전한 감시 위해 체계 보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12월 30일 수요일, '방사선감시기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일본 후쿠시마 원...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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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1일부터 시행…지원 대상 범위 확대
- 외교부는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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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2021년 농업계 디지털 유통혁신 이룬다"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1월 1일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힘겨웠던 2020년을 되짚으며,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흰 ...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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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미성년자 등 여권으로 신분증 대체해 금융거래에 활용 가능
- 외교부가 2021년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발표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진다....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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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업계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대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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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올해부터 공사비 시장가격 변동 적용 빨라진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20년 12월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 총 1797개 중 293개 단가는 ...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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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 가이드북으로 쉽게 설명한다
-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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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0만원
- 환경부는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 등을 구체화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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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내년부터 사서 자격증 온라인 발급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발급받을 수 있었던 사서 자격증을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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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부장에 민간전문가 임용
- 개방형 직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부장 2급에 정보보안 분야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2020년 5월 빅데이터센터장에 이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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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정
-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1년도 적용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도 적용하는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영리분야...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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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도 정부 업무 대행 가능…'기존 사업실적’ 진입장벽 철폐
- 과거 사업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하여 정부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게 된다.법제처는 신규 사업자는 갖출 수 없는...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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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지난 10월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기업 호응도 높아
- 월 20일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비대면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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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단속 내년 3월 말까지 연장…선의의 생산·판매자 보호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을 보완...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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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목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농촌...
- 202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