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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업계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대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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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냉장·냉동식품의 운반 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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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90일 이상 중국 체류 이유로 아동복지수당 지급 정지는 지나쳐”
- 아동복지수당을 받던 아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고 해서 수당 지급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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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시거부 의대생들 구제…내년 국시 추가시험 상·하반기 2번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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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공직자라도 직무 관련 없으면 5만원 초과 선물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연말연시, 설 명절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선물과 관련된 오해...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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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본격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12월 30일자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 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증기준 보완 등 축산...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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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전업종 발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에 따라 내년 시행 대상인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4권을 12월 3...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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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감염전파 위험시설 방역지침 어길 시 3개월 이내 운영중단…5차 위반 시 폐쇄
-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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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법원행정처 발급 증명서 8종 및 중학교 성적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 외교부는 법원행정처 및 교육부와 연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의 대상 문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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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대상 수상…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 해양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부...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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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 조건부 재허가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비공...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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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자체 퇴직예정 공무원 최근 4년간 781억여원 예산 낭비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여전히 장기재직‧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해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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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냉·난방, 환기, 오수정화 산업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 통합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기계설비산업은 냉&mid...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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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유도
- 환경부는 12월 30일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행한다.이번 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사...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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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 및 안전 관리시스템 정립에 5년간 5000억원 투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8일 월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했다.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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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회적경제 통한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정부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점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사회적경제’...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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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2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 심리 시작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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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 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여성...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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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28일 2021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전체회의 개최…내년도 정책 방향 논의
- 지난 11월 15일 임기 1년으로 구성된 2021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들의 전체회의가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8일 월요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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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국토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 법령 개정을 추...
-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