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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채신덕)·부위원장(김경희, 이기형) 선출
-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기도체육회 조사특위’, 위원장 채신덕)는 14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체...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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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에 배영근 전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임용
- 개방형 직위인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지방서기관)에 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장, 경상남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 이...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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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해양 대테러 역량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 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의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앞으로 해...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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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소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지원…정책자금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2018...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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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 선정…미림 주류에서 제외된다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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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 해결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권익...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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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내년 문화복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복원 착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1조 5081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본예산 1조 4252억원 대비 829억원(5.8%) 증액된 ...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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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사규정비 통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막는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허위출장, 출장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36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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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AI 등 20개 유망산업 사업화 막는 규제 정비할 것"
-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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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은 12월 10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2020년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 및 총지출 최대화...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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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법률 시행
-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 목요일 시행된다고 밝혔...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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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우수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산업·금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12월 10일에 ...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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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세종, 울산, 광주교육청 등 공직윤리 우수기관 선정
-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9일 '2020 공직윤리 업무 담당자 온라인 연수회'를 개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윤리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세종‧울산 등 9...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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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 법령 본격 시행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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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 선정…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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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12월 10일 '장애예술인지원법' 및 하위 법령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창작자’로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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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항로이탈·과속선박 경보 정확도 높인다…부산항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 첫 적용
- 해양경찰청은 운항 중인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거나 과속 등의 이상 발생 시 경보가 울려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VTS) 기능을 개선...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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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종합청렴도 전년 대비 0.08점 상승 8.27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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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보안관리 강화 추진…직원도 보안서약서 서명 제출한다
- 외교부는 ▲직원대상 보안서약서 서명 제출, ▲외부협력업체 직원의 비밀취급인가증 회수 시 즉시 폐기 등을 통해 보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외...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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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으로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
- 202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