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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 비하 발언' 의원들에 소송 제기
-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비하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차별과 혐오에 맞서 장애인 인권단체가 나섰다.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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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백보다 직원이 먼저돼야"…샤넬코리아 규탄 기자회견
- 19일 오전 11시 30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샤넬코리아가 5.1노동절을 이유로 노...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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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19일 오전 10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 화물연대본부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화물연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오는 28일 '세...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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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개구리 소년' 유족 구조금 지원 위해 개정안 발의
- 범죄 피해 사실이 11년 6개월 만에 알려져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들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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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카톡·문자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실시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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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애인정 범위 확대…투렛증후군·강박장애 등 장애 인정된다
- 기존에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과 강박장애 등이 개정안을 통해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이하 ...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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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곳 공모…사업비 등 지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1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장애인 ...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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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전 실시하는 현장실습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2일부터 26일까지 국민권익...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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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오늘부터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 법무부는 1일 법령을 제·개정하기 전에 인권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법무부 ...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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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부 유엔고문방지협약 이행 보고서 공청회 개최
- 법무부는 유엔(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1일~2일 이틀 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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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인권위원장, 23일 '인종주의 차별반대 국제포럼' 참가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3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UNESCO) 주최로 열린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에 화상회...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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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인신매매 방지법'에 '처벌 규정' 넣어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9일 국회에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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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애도…“군인 직무 다하고자 했을 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트랜스젠더 여성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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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유해매체물 차단 앱 아동·청소년 사생활 침해 소지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앱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고 방송통신위...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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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바로 '지역 건강보험' 가입
-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또한, 사업장 변...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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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황희 장관,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폭력 근절 당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17일 스포츠윤리센터를 찾아 이숙진 이사장과,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 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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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병원 강박, 4시간 제한…초과 시 대면평가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높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의료...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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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트랜스젠더 65.3% "혐오차별 12개월 안에 경험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가기관 최초로 트랜스젠더가 겪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혐오...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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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 인권 증진에 힘쓴 시민 찾는다…서울시복지상 수상후보자 공모
- 서울시가 남다른 노력과 의지로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어려움에도 자립에 성공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2021...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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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적 언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에 해당"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인권위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
- 2021-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