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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능력 강화 교육…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 정부는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대응인력의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를 통해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법무부는 27일 아동...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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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아동학대 엄벌…6월부터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5년 강화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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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폐의약품 '약쏙상자'에 버린다…시민 의견 정책으로
-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를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디자인 ‘약쏙상자&rsq...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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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아동학대 정황 시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보...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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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아동학대 대응 현장 점검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충북 청주시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아동...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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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서 학대 4건 확인…3명 분리조치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은 2020년 실시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실시된 전수조사...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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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부모·교직원 상시교육 및 컨설팅 등 아동학대 예방 정책 실시
- 은평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시교육 및 컨설팅을 더욱 강화해 실시하고 지원하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사...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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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양성일 차관, 아동학대·입양 등 정책현안 추진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4일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제4기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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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경찰청, 지자체·경찰 아동학대 대응 강화한다…'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 출범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대응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2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정부...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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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인권위원장 "출생신고 없이 방치되는 아동학대…정부·국회 나서야"
- 22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지난 8일 발생한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최 위원장은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이 지...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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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의료계 아동학대 대책 간담회 개최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학대 문제, 의료계의 역할과 대응'을 주제로 아동학대 관련 의료계 4개 학회 및 단체와 온라인 간담...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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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부모의 아동학대 범죄 가중 처벌 필요"
-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부모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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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 5000여명 전수조사
- 서울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 5000여명을 긴급 전수조사 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대응까지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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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아동학대 없는 ‘은평 만들기’ 가동
-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은평구는 인력배치와 아동학대 ...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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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경찰청, 아동학대 범죄피해자 관련 기금 예산 전무" 지적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용산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0년 사용 내역과 2021년 사용 계획'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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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아동학대 사각지대 현장조사 착수
-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이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권...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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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아동학대범죄 10건 중 8건 가정서 발생”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국...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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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이원욱 의원, “아동학대범죄 5년간 122% 증가”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6일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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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정인이 사건' 재발 않도록 관계 부처 지혜 모아달라"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양천구 입양아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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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학대아동 보호 강화법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학대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전담...
- 202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