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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 배제되지 않게 해야"…서울시 수용, 경기도는 추가 지원 불가 입장 고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가 야기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

2020-11-12
인권위원회 "정신병력이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는 행위는 인권침해, 경찰 개선돼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신병력이 사건관계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하고, 만...

2020-11-12
국민권익위,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 보호한다…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권고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

2020-11-11
고용개발원 '장애인의 일과 삶' 13일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고용개발원)은 13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제12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전...

2020-11-11
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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