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형욱 장관 "제2의 광주 붕괴참사 발생 시, 즉시 건설업 등록 말소" - 국토부 장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발표 - 피해액 최대 10배 배상 및 형사처벌 무기징역까지
  • 기사등록 2021-08-10 15:33:47
  • 기사수정 2021-08-10 15:34:19
기사수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노 장관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토부는 앞으로 불법하도급 공사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즉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토록 하며 형사처벌도 무기징역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8-10 15:33:4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