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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현금 없는 화폐개혁' 공약 발표…디지털화폐 활성화 - 1회 현금사용액 100만원 제한 추후 10만원 이상 현금 사용 금지 -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발행 통해 거래 유도
  • 기사등록 2021-08-17 17: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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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17일 '화폐 없는 화폐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7일 '화폐 없는 화폐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정세균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공약을 밝혔다.


화폐개혁 공약은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한다. 이후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시민들은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져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시민들은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져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개인 및 기업의 거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며 "탈세 등 불법적 자금 운용을 방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복지 세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공약에 대한 우려에는 "지난해 지급 수단별 지급 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 2000원 정도"라며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금지해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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