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지부는 2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전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지부는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전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 전산유지보수직은 상시지속 업무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 공공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법원이 매년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내는 입찰자료에 있는 임금은 새 업체와 계약이 진행될 때 40% 삭감된다"며 "삭감되는 이유와 삭감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누가 믿겠냐며 비판했다. 법원 전산 노동자들은 "법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누가 믿겠는가. 법원 전산유지보수 노동자들 만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두 가지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정부는 왜 있고, 법은 왜 있는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