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가 R&D와 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의 주최로 11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R&D와 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을 국가 R&D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요 R&D 정책·관리기관, 표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의 기관장과 전문가와 함께 R&D와 표준 연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전기·자율주행차, 수소, 스마트팜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출현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표준 개발과 활용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 R&D 기획 단계부터 성과 활용까지 표준과의 연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올해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표준을 국가 R&D 대표성과로 인정하는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인 12월 10일 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새롭게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법령 등에도 표준에 대한 성과관리 사항이 포함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