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핵심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에 집중 투자할 전망이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50만원 영아수당 지원,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이 지원되고 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인상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아동 출생시 일시금 200만원을 신규 도입해 지원해 총 300만원을 의료비·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한다.

 0~1세 지원제도 개편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또한,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2019년 10.5만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를 추진한다.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온종일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2022년 53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 확대 측면에서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하고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한다. 또한, 2022년부터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을 목표로 한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 가구를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부족한 노인 일자리도 내년까지 80만개 확충한다. 고령자의 보금자리를 위해 2025년까지 복지주택 등 2만호를 공급하고 고령자보호구역을 3000개소 이상 확대한다.

한편, 고령자를 부양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돌입한다.

저소득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퇴직연금을 활성화한다. 내년까지 주택연금 대상도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등) 및 활성화된다. 

정부는 사회적 제도 마련도 실시한다.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경력설계-훈련-취업지원 패키지)와 월40～8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은 '문제'보다는 ‘결과’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경쟁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됐다”고 분석하며,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 출산율 안정화에 통상 20여년 이상 소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지출로 상당한 투자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저출산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저출산 완화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서 근본적인 사회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