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각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국 112만 1000명 농가·농업인에게 2조 2769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9만 8000명의 농업인에게 795억원의 선택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해, 총 2조 3564억원의 공익직불금이 지급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1월 5일 지급 개시 후 계좌 확인,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액 대상으로 통보된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지급이 완료됐다.

농식품부는 금년 첫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령, 경작면적, 영농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 농업인을 선정했고, 공익직불제 만족도, 주요 사용지역 및 사용용도, 공익증진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했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7.3%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영농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인 농업인의 93.8%, 경지면적별로는 0.5ha 이하인 농가·농업인의 92%가 ‘만족한다’고 답해 만족도가 높았다.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3%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농업인의 86.9%, 영농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인 농업인의 88.9%가 만족한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직불금 사용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사용했다는 응답이 78.0%를 차지했고, 미사용 11.5%,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 10.0% 순이었다. 직불금을 사용했다고 답변한 농업인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결과, 농자재 구매대금 지불 등 영농 활동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62.3%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 등 생활비가 35.4%, 문화생활·저축·기타 등이 2.3%로 나타났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농업인 11.5%는 59.4%가 영농 활동, 31.9%가 생활비, 5.8%가 저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준수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전혀 어렵지 않았다’와 ‘어렵지 않았다’를 합한 응답이 44.3%, ‘지킬 만했다’는 44.5%로 전반적으로 준수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익직불제가 공익증진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0.8%가 ‘기여한다’고 답하였고, 30.3%가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공익직불금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매우 도움됨’과 ‘상당히 도움됨’을 합한 비율이 52.1%였고, ‘어느정도 도움됨’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90.2%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공익직불금이 가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됨’과 ‘상당히 도움됨’을 합한 비율이 40.3%였고, ‘어느정도 도움됨’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83.0%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홍보 중에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업인 소득향상, 공익 증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