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인 청년층 지원, 신속한 주택공급, 1인가구 지원 등은 물론이고 코로나19 대응 등의 긴급한 현안이 추경에 반영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한국교회총연합를 예방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25일 4조 237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정예산 40조 4124억원 대비 10.5% 늘어나게 됐다.
시는 예산을 ▲S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대비 3대 분야 7대 과제에 중점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산발적 일상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내수‧고용 부진으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한 실정이다. 또 한편으로는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코로나 시대 민생·일상 회복과 도시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추가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추경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민생회복에 3360억원, ▲안심·안전에 5008억원 ▲도시의 미래 4029억원,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민생회복 분야에서는 청년‧소상공인과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작년 연 5000명에서 올해 연 2만 7000명까지 5배 이상 대폭 늘린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2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 3000명에게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신규 지원하며, 노후 저층주거지에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한다.
오세훈 시장표 안심복지망도 가동한다.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본격화해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을 실시한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는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 모델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기주도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울형 스마트밴드를 시민 5만명에게 새롭게 보급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도 40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7km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공항과 그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도 시작한다.
전기차는 올해 예정된 물량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포스트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시는 위같은 내용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2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 미래, 3대 분야에 집중하며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