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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규모 식품업체 현장 개선 사례집'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규모 식품업체에서 발생한 주요 법령 위반사항의 개선사례를 담은 '소규모 식품업체 현장 개선 사례집'을 14일 제작‧배...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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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16일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6일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이...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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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2022년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설명회’ 생중계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과 함께 16일 오후 2시 '2022년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체육공단 유튜브 채...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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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54개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54개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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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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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개원…미래 환경전문인력 육성
-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오후 미래 환경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제천시 금성면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개원식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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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앙부처 최초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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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9일 공포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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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지역신문 안정적 지원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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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개최
-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7일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김수상 주...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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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 및 구조금 지급 확대
-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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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관리·감독 강화
-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골프장 이용자에게 ...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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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3만 8000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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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속 의료품 신속 공급 지원 체계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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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솔루션' 조성 2560억원 투입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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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탄소중립' 위해 대학 내 물 절약 확대 모색
- 환경부는 22일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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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방사선 멸균 업체 의약품 멸균 위탁 허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방사선 멸균전문 업체에 의약품 방사선 멸균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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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 형태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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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물환경 관리 강화
-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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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 2021-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