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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직화구이 음식점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
- 서울시는 생활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인근의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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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문영호씨 임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문영호 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의 임기는 30일부터 2...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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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5.6% 인상…최대 4386만원
-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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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인터넷 플랫폼 '라방' 자율관리 강화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실시간상거래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플랫폼 업체 12...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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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절차 간소화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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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기물 소각·매립량 줄인 지자체에 교부금 더 준다
-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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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시행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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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 시범서비스 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식품안전정보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 안내봇'서비스를 8월 23일부터 ...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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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온라인 대시민 투표 진행
- 서울시가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제안하고 시민들의 투표로 확정되는 '2022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82개 정책에 대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27일까지 서울...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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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통문화-국제보훈 협력 업무협약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와 함께 유엔참전국에 한복 등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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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8명 임명
-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자로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8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둔 한국영상자료원...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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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공공임대' 전환 협의 체결
-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리게 됐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강릉시, 태백시, ...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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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필수업무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 등 보호방안 지속적 확대
-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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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확대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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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 추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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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집값 산정 시 '시세' 허용
-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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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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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핫펠트·변영주·추적단불꽃 등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0명 위촉
- 법무부는 12일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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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장관 "제2의 광주 붕괴참사 발생 시, 즉시 건설업 등록 말소"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했...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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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간담회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는 10일 무인운반차 실증 특구사업자인 에스아이에스에서 청와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하는...
- 2021-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