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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발도상국에 수출…원격 정책연수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전에 공공부문 부패를 예방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콜롬비아에 전수하기 위해 21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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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개최…향후 10년 철도망 결정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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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자체 '퇴직 공무원'에 780억원 기념품 제공…개선 재권고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장기근속 및 퇴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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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국제컨퍼런스 4월28~29일 양일간 개최
- 세계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축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Abhijit Banerjee) 미국 MIT 교수와 조지프 ...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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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담합행위 2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감면 등 혜택 보장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담합 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보안해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과 관계없이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절반 ...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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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탄소중립 이끌 '컨트롤타워' 출범…특별법 제정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관 협력을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대...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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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코로나19 감염위험 시설 등 방역점검 강화
- 정부는 지난 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625.7명에 달하는 만큼 대유행을 대비해 코로나19 감염위험 시설 및 분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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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귄익위, 공직자 반부패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일 LH 사태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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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000만원 신고해야
-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의 시 지역 등 도시 대부분이 신고 대상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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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길화' 신임 원장 임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4월 14일자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에 정길화 씨를 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4년 4월 13일까지 3년이...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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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 구성…9대 방역 취약시설 집중점검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700명대를 오가며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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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온라인 기업결합 간이신고 활성화 방안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이용이 저조하자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공...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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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코로나 타격' 공연예술 인력 4100명 채용…403억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이하 피디협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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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상생조정위,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 설치 논의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기술탈취 협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중기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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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환경부, 국내 9개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선정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3곳을 4월 14일자로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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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건축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태양광 가중치' 점수 부여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가중치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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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공시가격 논란에 대한 부산시 입장
- 부산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타당성과 오류사례 등을 살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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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코로나로 타격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밝혀
-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시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임 오 ...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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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대체어선 요건·절차 규정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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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실된 'DMZ 평화의길' 비마교 복구 23억원 지원 결정
- 정부는 8일 작년 집중호우로 유실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철원노선 '비마교'를 복구하는데 2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
- 2021-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