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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내년 예산 6110억…코로나 치료제·백신 265억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1년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0년 본예산 대비 518억원(9.3%) 증가한 611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1년도 ...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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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간소화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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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 35조…구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조원 가량 증액된 35조 648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구직급여 예산이 11조 3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환경미화원, 택배&middo...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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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내년 예산 26% 증가한 16조 8000억원 확정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내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5253억원 감소한 16조 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0년 본예산보다 3조 4600억원 26% 증가한 규모다. 중...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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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내년 예산 11조 1715억원 올해보다 17.1% 증액
-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 대비 17.1% 증액된...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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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내년 예산 57조 575억원, 전년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
-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년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한 57조 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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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5개 의결
-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안이 2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법률은 지자체와 지...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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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내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예산 76조 4645억 확정
- 교육부는 12월 2일 수요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0년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원 증액된 76조 464...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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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미래연구원·KDI, 4일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
- 기획재정부 (이하 기재부), 국회 미래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가 12월 4일 금요일에 개최될 예...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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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물린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알렸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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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 12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 화요일 국무...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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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암 치료효과 분석·스팸 실태연구에 가명정보 결합 활용 실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30일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했다.개인정보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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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12월 1일부터 총 125개 법령 새롭게 시행된다
- 법제처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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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직원에게 공공기관 자산 무상지원 관행…개선한다
-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산 무상지원 관행이 개선된다. 또 재량권 남용 및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는...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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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제조합의 투명한 운영 기대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 혁신으로 공제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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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내년도 경기교육 예산안 수정의결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4일부터 실시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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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재원, 2020 정부교육훈련기관 인재개발 혁신 연수회 개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은 27일 각 부처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인재개발 담당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 정부교육훈련기관 인재개발...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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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진 도봉구청장 ‘2020 서울혁신주간 국제포럼’ 참석…‘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도전 노력’ 공유
-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11월 26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서울혁신주간 국제포럼 - 세계도시정부의 전환을 위한 여정’...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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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거 현실과 대안 직면한다…27일 온라인 시민토론회
- 서울시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지상의 방 한 칸, 서울의 주거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시민의 다양한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rsquo...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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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위한 ‘주민자치아카데미’ 개최
- 성북구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20개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운영한 ‘온라인 주민자치학교‘가 24일간의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2020년 주...
- 2020-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