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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부 홍보물서 차별·혐오표현 여전…900여건 발견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0년 하반기부터 잇따라 정부·지자체의 홍보물에 성차별,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있었던 바 정부 홍보물의 ...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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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환자에 청소시킨 정신병원 "인권침해"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시키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 해당 병원장에게 청소관행 개선을 권고하고 관...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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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故 박원순 성희롱 사건 관련 권고…서울시·여가부 등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피해자 보호 ...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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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인권위원장, 23일 '인종주의 차별반대 국제포럼' 참가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3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UNESCO) 주최로 열린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에 화상회...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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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인신매매 방지법'에 '처벌 규정' 넣어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9일 국회에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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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애도…“군인 직무 다하고자 했을 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트랜스젠더 여성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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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유해매체물 차단 앱 아동·청소년 사생활 침해 소지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앱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고 방송통신위...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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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병원 강박, 4시간 제한…초과 시 대면평가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높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의료...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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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트랜스젠더 65.3% "혐오차별 12개월 안에 경험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가기관 최초로 트랜스젠더가 겪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혐오...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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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적 언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에 해당"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인권위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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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인권위원장 "출생신고 없이 방치되는 아동학대…정부·국회 나서야"
- 22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지난 8일 발생한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최 위원장은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이 지...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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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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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차별·증오발언 강경 대응"…인권위 "환영"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카카오가 1월 13일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을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보고 이를 환영한...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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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인권보호･증진에 기여한 '제10회 인권보도상' 후보작 공모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인권보도상'의 후보작을 접수한다. 인권위는 언론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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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게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할 것"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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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수용자들 정보 통신 방법 한시적 허용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1월 6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금일 발표한 ...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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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조속히 심의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0년 12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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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회의장에게“낙태죄 비범죄화 바람직”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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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활동범위에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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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군 구금시설 운영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군 구금시설의 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방문...
- 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