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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 조사 중 국민 권익침해 보호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월 30일 경찰이 사건수사나 민원인을 응대할 때 참고하도록 최근 6년간 44건의 권고사례를 쉽게 풀어쓴 ‘경찰분야 빈...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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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2030여성·학생 자살예방책 논의…코로나 블루 및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한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30일 월요일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뚜렷한 적신호가 드러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3...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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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신고 두 번 이상이면 즉각 분리 실시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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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코로나19 상황 속 이주민들 절반 이상 차별 경험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7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이주민들의 체감상황을 설문을 통해 파악한 ‘코로나19와 이주민 ...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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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연대, 국민권익위에 '우체국택배 근로환경 개선' 민원 신청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 김태완 위원장과 윤중현 우체국본부장 등 집행부는 “열악한 우체국택배 근로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26일 오후 ...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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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수사
- 경찰청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 타인의 신체·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강경대응한다고...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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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대학생과 함께 '온라인 혐오·차별'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대학생 자치기구와 함께 ‘대학 인권현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캠...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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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피해자포럼 온라인 학술대회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개선방안 논의
- 경찰청은 한국 경찰학회, 코바(KOVA) 피해자포럼과 공동으로 11월 20일 금요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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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신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 실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를 실시하는 건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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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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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격요건 갖춘 사내 강사 활용 의무화
- 정부는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장애인고용법&#...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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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청에 외국인 대상으로 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박탈 지적…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쌍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현장 도착 후 약 10여분 만에 외국인 신고자만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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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부의 '사형집행 일시적 유예' 결의안 찬성 적극 환영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부가 11월 17일에 있었던 제7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것...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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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는 11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3일간 아동‧청소년 인권의 종합 보고･토론을 위한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rs...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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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해군 참모총장에게 군내 피의자 신문제도 개선 시행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피의자 신문시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하여 수집하도...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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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 나선다…'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발표
- 정부는 16일 월요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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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낙태법 관련 안전한시술환경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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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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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한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11월 17일 화요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인 노동 존중 사회 실현에서 중요한 노...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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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청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해야”
-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제3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
- 2020-11-12
